2006년10월29일 5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,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,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.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.
-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.
- ③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.
- ④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-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,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."가 옳은 이유는, 계약체결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, 甲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. 따라서,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.
